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유연수법' 입법 서명 캠페인 진행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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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선수는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25세에 축구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유 선수는 장애인 사격선수로 2028년 LA 패럴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유연수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하한을 현행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남긴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1년간 매달 계도·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세이브월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1%에 달한다. 세이브월드는 처벌 강화와 의무적인 계도·치료 프로그램 병행이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 운영 비용은 음주운전 근절 사업을 위해 기탁된 복재성 씨의 지정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 지원이나 국민 세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정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요즘,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동의 서명은 세이브월드 홈페이지에서도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 추진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는 일리가 있으나, 형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음주운전 사고를 획일적으로 엄벌하는 것은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형량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피해자 중심의 법안 마련 과정에서 가해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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