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연천군 청산면의 경제 활력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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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 방문한 청산면 궁평리는 모내기를 마친 초록빛 논이 펼쳐진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다. 마을 곳곳의 상점 출입문에는 '연천사랑카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궁평리 한태화 이장은 "한 달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이면 월동비 등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생활비에서 지출해야 했던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 한 이장은 "마을 안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미용실과 통닭집이 새로 생겼다"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청산떡방앗간 염수경 대표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주민들이 지역화폐로 떡과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염 대표는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청산면에서만 시행될 때는 소비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비가 연천읍 등 인근 중심지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낙후된 면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은 누적 약 278억 원이며, 이 중 약 224억 원이 사용되어 80%가 넘는 사용률을 기록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도 증가했으며, 올해 2월 1일 이후 연천군 신규 창업 54곳 중 음식점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뷰티업 8곳, 카페 3곳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태화 이장은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밥 한 끼도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먼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한다"고 말했다.
귀향 5년차인 청산커뮤니티아트센터 희식커피 우종필 대표는 "월 15만 원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라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써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날이면 손주와 함께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아 과자를 사주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내가 살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먼저 건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자존감이고 삶의 활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적 지원이 공동체의 본질적인 회복과 자립심 함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복지 정책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공동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정신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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