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기, 미래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자의 중요성 강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5 08:03

최근 한국 경제가 두 자릿수 명목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랜만에 정책적 여유를 맞이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러한 시기를 일회성 감세나 단기 지출 확대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산업, 사람, 지역, 돌봄에 투자하여 성장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호황일 때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만이 다음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하고 실질 GDI는 12.3%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단가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결과로, 생산 증가보다 국민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소득 증가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 경제성장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1%, 전기 대비 10.5%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가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협력업체 매출, 임금 및 고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기에 재정은 단순히 경기의 뒷정리를 하는 수동적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우 교수는 지적했다. 늘어난 세수를 적자 메우기나 지출 축소에만 사용한다면 현재의 호황은 일시적인 숫자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과 세수 증가를 미래 성장 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여 민간의 혁신, 투자, 고용,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수출과 기업 이익 증가로 인한 세수 개선이며, 정부는 이 재원을 연구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전환, 지역 혁신, 돌봄 및 교육, 재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 정부 지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기업 투자와 노동자의 일자리 및 숙련 향상, 지역의 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기업 이익,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며, 재정이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래를 위한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부채 상환이나 추경으로 모두 지출하는 것은 산업 사이클 둔화 시 재정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미래전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기후 위기, 돌봄 수요 확대, 전략 기술 경쟁 등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비와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은 보조금 지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 기술 기초 연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혁신 역량 강화, 기후 적응 인프라, 공공 돌봄 기반, 산업 전환 피해 노동자 및 지역 재도약 등에 투자하여 정부가 선도적으로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 및 가계 부채 비율 개선 가능성도 적극 재정의 여지를 넓혀준다고 언급했다. 명목 GDP 증가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대 중반, 가계 부채 비율이 8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투자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 증가보다 소득 증가가 앞서는 상황에서는, 그 여력을 부동산이나 대출 확대보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미래 소득 능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거, 교육, 돌봄 불안 해소와 노동 시장 이동 및 재교육 지원을 통해 가계가 빚에 의존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수출 호조와 명목 성장이 특정 산업과 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자산 보유자에게 집중될 경우 소비와 내수 회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극 재정을 통해 수출 호황 소득을 내수, 지역, 청년,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로 연결해야 성장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 회복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재정의 선순환은 수출과 소득 증가로 인한 세수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 투자와 구조 전환에 나서고, 이는 민간 투자와 고용,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며, 높아진 생산성과 소득은 다시 세수를 늘려 재정의 위기 대응력과 투자 여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적극 재정은 지출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