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 추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08:02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올 상반기 식약처는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점검했으며, 관련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펜타닐 등 진통제에 대한 의사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더불어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마약 유혹 차단을 위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핫라인 연계를 통해 마약류 예방 및 재활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계획에는 마약류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도입이 포함된다.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억제를 위해 명단 공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 및 수사 기법도 확대된다. 범죄 발각 이후 검거에 필요한 중요 단서를 제보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수사기관은 불법 취급·사용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도 강화된다.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여, 기존 2~3주 소요되던 감시 대상 선정 시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면서도, 마약류 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영적 회복과 공동체의 돌봄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와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있어 성경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