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 지키는 사회 건설해야"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08:03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수 강화, 특히 가계 경제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건설이 가능하며, 이는 강한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최근 AI 혁명에 기반한 산업 체계 재편이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챗GPT 등장 이후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급등한 사례를 들며,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반도체 수출의 급증세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급증하는 동안 내수의 중심인 가계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으며, 1분기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통계상의 성장률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 교수는 한국 반도체가 AI 산업을 설계하는 미국의 종속 변수이며, AI 산업의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AI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 및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가 반도체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와 가계 경제력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건설이 시급하며, 이것이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국민은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으며, 이는 극우 반동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 교수의 주장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노동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서 개인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