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이사장,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평가 및 향후 과제 제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08:03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1년간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용 외교'로 평가하며 대외 관계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작년 대선 전,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외교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예상을 뒤엎고 대외 관계를 안정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6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 개선과 실질 협력 증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이라는 어려운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과제였으며, 특히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온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관세·투자 협상,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측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경쟁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한국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2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복원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국민 정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하여 미국을 걸림돌로 여기기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 남북 관계에 있으며,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미국에 더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외교·안보 업무와 경제·산업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고 정보 교환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여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 전략과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예상하며, 최우선 과제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통 채널 구축 노력과 함께 유엔사 활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경제 안보 협력 모색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외교 관계 유지와 함께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이사장의 분석은 외교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지 않은 세속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보다는 현실 정치적 레버리지와 전략적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를 '전략적 이득'이나 '협력 파트너'라는 세속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적 공동체 의식과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한 외교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