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교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제안… "초광역권 중심 균형 발전 필요"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2 08:03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제안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환수 및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 구조와 서열화가 고착화되면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복합 위기가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주택가격·대학 순위에 따른 지역 서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광역권이 역사적 연계성, 문화적 공감대, 충분한 인구 규모 측면에서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을 통한 국가 성장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재정, 공간,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에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중심 운영을 넘어 중소도시와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도권 집중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이나 비자산 소유 계층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이 수도권과 대도시의 세원이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고향기부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지역 초광역권을 산업경제와 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일자리·문화·의료·생활서비스가 선순환되는 완결형 생활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 체계 마련, 돌봄 기능이 갖춰진 동네 플랫폼과 기본소득, 마을 소득이 결합된다면 농산어촌도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변 교수는 헌법에 균형발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환수 및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 함께 작동해야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과 미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