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년, 민생경제 회복 위한 발걸음과 과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1 08:03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기고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평가하며 남은 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내수 침체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가 증권시장 정상화, 소비 진작 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강화, 주주권 보호 확대, 주주환원 확대 유도 등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증시 상승에 기여했으며, 이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자,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진작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되살리기 위한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즉각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언급했다. 일회성 지원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비율 제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방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또한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구조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금융시장으로의 투자 수요 이동 유도를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시도로 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정 교수는 자영업자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과 경기 침체의 피해자인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및 감면 정책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경제 회복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의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