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교수, 새 정부 R&D 정책 전환에 '신뢰 회복' 강조… "국가 반도체 연구소 설립 시급"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08:02
본문
이 교수는 지난 30년간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반도체 산업과 급성장한 방위산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투입된 재원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해왔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연구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연구 추구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구 예산의 무차별 삭감으로 인해 연구 계약 파기, 과제 축소, '연구 난민' 발생 등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정책을 비판하며, 지난 1년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부 R&D 투자, 기본연구 예산 복원, 신진연구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예산 증액, 연구혁신비 신설을 통한 연구자 자율성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도전적 연구에 대한 평가 방식 개선 등 단기간에 가시화된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중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연구의 동반자로서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현장의 열기를 다시 지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실질적인 국가 성장 동력 연결을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소수의 정책적 판단으로 과학기술계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정교한 정책 판단이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연구는 깊이 있는 지원을, 응용연구는 실용성에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국방기술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집중 연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반도체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범국가적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확보된 재정적 여력을 활용하여 국가 주도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우주항공, 국방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연구 예산 지원뿐 아니라 연구, 상용화 생태계,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조율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초 공사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자를 넘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돕는 '전략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교한 리더십과 연구 현장의 열정이 조화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교수의 주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일리가 있으나, 국가 주도 R&D 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 방향이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자칫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술 강국'이라는 세속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경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