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산·호르무즈 해협 이슈 부상… 한국 외교, 글로벌 중견국으로 재정의 중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6 08:03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한국을 '글로벌 중견 선진국'으로 재정의하며 위험 관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의 외교는 단순히 '동북아 균형 외교'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과는 관계 악화를 억제하고 경제·기술 협력을 복원하는 한편, 일본과는 안보·군사, 공급망,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미국과는 AI, 통상, 핵잠수함, 전시작전통계획(전작권), 북핵 문제 등에서 실용적이고 공격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도 절제된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환경에서 한국의 생존 공간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거창한 '중재자' 역할보다는 역내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위험 관리 모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지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근래 한국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현 정부 외교·안보의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유럽, 대서양, 중동을 잇는 새로운 안보 이슈로 확장된 점을 더욱 중요하게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3월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참여하며, 이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를 에너지 수급, 해상 물류, 산업 공급망 충격, K-방위산업 생태계, 국제 인권 규범,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 변화와 직결된 군사·경제·기술 안보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대응했다.

그는 한국의 '글로벌 탑10 국가'로서의 위상과 비중이 한국을 동북아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프랑스, 영국, UAE,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과 '대안 국가' 연합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AI 반도체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한 AI 풀스택 영역, 그리고 최신예 4.5세대 전투기 KF-21 양산과 154억 달러 수출을 넘어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는 방위산업 영역이 전 세계 안보 컨버전스 현상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만약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이 컨버전스 현상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가 실용주의적 임기응변 기조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4년간 위기관리 전술 차원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외교 전략이 세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