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 예산 축소 우려 속 민관 협치 강화 촉구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8 08:01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자영, 한영수 도의원을 비롯해 용인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시 관계자, 현장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의 축소가 거론됐다. 도비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경우, 시군 자체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공동체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공동체 성장을 지원하는 공동체지원활동가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현장 활동가들은 이들 사업이 공공 돌봄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생활 속 돌봄 수요를 발굴하고 주민 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관 협치 부재를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예산 편성은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어야 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행정과 주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협력 체계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공동체들이 연대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 구축해 온 공동체 생태계와 민관 협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정책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웃과 함께 해결하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