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차별금지법

2015년 영국의 가디언은 설교에서 “사탄적 이슬람”이라는 표현을 한 제임스 맥코넬(James McConnell) 목사가 기소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가요? 이 나라의 거리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토론토에서 데이빗 린(David Lynn) 목사가 동일한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슬림이나 동성애자가 기독교인을 비하하거나 성경을 모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왔던 나라들이 혐오와 차별을 제재한다는 명분하에 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이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아 갈 악법에 침묵한 대가로 이제 목사가 이슬람을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반면에 무슬림이 기독교를 비난할 자유는 법이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한국에도 영국과 캐나다처럼 법의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 상륙할 것을 우려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명을 알려야 합니다. 표현-사상-종교-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이러한 기본권들이 양도 불가능한 보편적 인권임은 자명합니다.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PC(정치적 올바름-올바른 말만 용납되며 옳지 못한 말을 하는 그 입을 법으로 막아 버리겠다는 뜻) 입법운동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 '자유'를 보장하자는 말이 동성애자와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자는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보건적, 신학적, 도덕적 비판과 논쟁이 가능해야만 '관용과 민주주의'가 보존됩니다. 다수결이 법 위에 존재하고 대중이 독재하는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슬림이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듯이 기독교인도 이슬람을 비판할 수 있어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PC(정치적 올바름)가 강력하게 법의 영역을 장악한 영국과 캐나다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앞세워 법체계 전반이 혁명적으로 변동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정도의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계 어떤 이들의 낭만적 주장처럼, 교회가 탐욕으로 부패하고 각종 성범죄가 범람하는 와중에 왜 '동성애'만 강조해서 문제 삼느냐는 한심한 주장은 무책임의 전형이자 양비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탐욕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체포되는 법이 입법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그러나 동성애자 거주 지역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를 체포하는 법은 이미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한국도 그 흐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느냐 잃어버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단지 탐욕이나 부패와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정치, 기본권인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동성애 문제를 탐욕과 같은 교회 내 개혁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입니다.

동성애를 앞세운 성정치-성혁명은 헌법을 개정하고 동성혼을 인정함으로써 친족상속법을 포함한 민사법 전반을 개정해야 하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포르노그라피에 준하는 성교육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지요. 괴물 '고질라'에 가깝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거나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가 아니라 억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의료적 도움이나 보건적 지원 그리고 상담이나 신앙적 도움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법이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이 악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침해당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낙타를 통째로 삼키는 것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는 마치 물처럼 그것을 누릴 때는 귀한 줄을 모르지요. 그래서 함부로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자는 주장에 찬동하고 선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체험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한 번 빼앗기면 되찾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귀중한 인권의 본질인 것입니다.

최성균 목사(동백지구촌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