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2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 제도인 것은 대통령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세계 자유 진영이 도입하고 있는 삼권분립제도는 그 근원이 성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갈파였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사법) 우리에게 율법을 만드신 이요(입법)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행정)”(이사야 33:22).  

즉, 사법, 입법, 행정이 모두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수없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권력분립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권력마다 선거로 각 권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미국의 주 법원 판사는 지금도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모두 선거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능을 인간이 수행하기 위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분립이라는 제도로 보완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지난번 개헌 때 삭제됨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는 국정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작금의 국민적 큰 관심거리가 된 총선, 대선, 부정선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정으로 선출된 당사자가 임기가 끝나도록 판결을 내지 못하는 정치적 재판은 참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라 이북 같은 또 다른 불의한 집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권을 수령이 쥔 것이나, 불의한 자가 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삼권분립을 가능케 하는 더 원초적인 선거의 공정성은 곧 나라다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세간에는 이렇게 말들 합니다. 대통령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다고 묻습니다. 내로라하는 전직 주요 인사나 많은 학자가 저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0.7퍼센트 차로 졌는데 왜 재검을 주장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검하자고 난리를 쳐야 정상입니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온 저의 상식으로 봐도 선거인의 수 득표수를 보정해 넣을 수 있는 기능은 부정의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나온 값을 ‘사사오입’하면 그 합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오타가 생겼을 시 마켓에서도 상품 수량만을 고치지 않고 재입력하도록 설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를 방지하는 법은 대만이나 독일같이 수작업하거나 복수의 시스템을 (셋정도)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감시장치 기능을 시스템 전문그룹에(국정원이나 카이스트 등) 맡기면 됩니다. 사전선거와 본 선거기간은 불법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차라리 사전투표를 없애거나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주지에서 하면 많은 의혹은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판사는 몇 장의 부정 용지는 당락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무식한 판결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한 장이라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장이 나오면 몇천 장도 나올 수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세간에는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돕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도 정말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부정된 선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통령님이 지셔야 합니다. 대통의 대자는 가장 큰 책임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시비로 국론이 분열되니 선거에 부정 시비가 없도록’ 전문가집단으로 전담반을 결성해서 조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시면 됩니다. 보고받으신 대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예전처럼 사형시켜야 합니다. 국정의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주요한 과제라 생각되며,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님을 하늘이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전도나 하지라고 꾸짖을지 모르지만, 선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는 삶의 모범이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적 사명이며 혹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고 목사고,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도합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