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텔레노르, 미얀마 군부에 고객 정보 제공 혐의로 피소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5 08:00

노르웨이 국영 통신사 텔레노르(Telenor)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민감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지 못한 통신 회사를 상대로 한 첫 법적 책임 추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노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미얀마에서 18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텔레노르는 군사정권의 감시 및 콘텐츠 차단 지시 준수 압박에 직면했다. 결국 텔레노르는 미얀마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부와 연계된 회사에 현지 사업 부문이 매각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2024년 12월, 활동가 단체 'Justice For Myanmar'는 노르웨이에서 텔레노르를 제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를 기각했으나, 2025년 10월 인도와 부수 범죄 혐의가 추가된 고발이 재차 제기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텔레노르 지분의 54%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2월, 노르웨이 의회는 텔레노르의 미얀마 사업 운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의회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국영 기업이 어떻게 잔혹한 군사 정권과 협력하여 반대파에 대한 고객 정보를 넘길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미얀마 시민들은 텔레노르가 군사정권에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공유했다며 노르웨이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텔레노르가 최소 1,253개의 전화번호를 군사정권에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데이터에는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페이스북 및 모바일 번호와 연결된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중에는 래퍼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표 제야 토(Phyo Zeya Thaw)의 미망인인 타 진(Tha Zin)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군사정권의 조작된 혐의로 체포, 유죄 판결 후 처형당했다. 타 진은 군사정권이 자신의 남편 계정 정보에 접근한 직후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며, "나는 남편을 잃었다. 이는 아내로서 남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큰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 활동의 복잡성과 국제 관계의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군사정권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와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