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미 국방부 제소… '중국 군사 기업' 분류에 반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9 08:00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분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자신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분류가 사실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분류는 알리바바의 미국 국방부 공급망 참여를 금지하며, 향후 상무부나 재무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알리바바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중국 군부와의 어떠한 연계나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대한 역할을 부인했다. 또한, 이번 분류와 금지 조치가 회사의 미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이번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떠나, 미 국방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술 및 군사 개발 전략과 알리바바의 전략적 연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국 국방 산업 기반의 군민융합 기여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군민융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업 기술 기업의 기술이나 연구가 중국 국방 기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 기업의 군사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기술 발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이윤 추구와 국가 안보 사이의 윤리적 경계, 그리고 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같이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