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 법안 서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8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0월 7일(수), 두 건의 법안에 서명하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 중 H.R. 5345는 '사회보장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개선법(Improving Social Security’s Service to Victims of Identity Theft Act)'으로 명명되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내에 신원 도용 피해자나 사회보장 카드 분실자를 위한 단일 연락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S. 766 법안은 '10억 달러 낭비 방지법(Billion Dollar Boondoggle Act of 2025)'으로, 5년 이상 지연되거나 최초 예상 비용을 10억 달러 초과한 연방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