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제재 전문가단 결의안 거부에 대한 안보리 거부권 행사 논의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2 08:00

유엔 회원국들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지지한 이란 핵시설 제재 전문가단에 대해 행사한 안보리 거부권(veto)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 총회는 목요일, 이란 핵시설 제재 전문가단에 대한 미국 주도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결의안에 반대하면 해당 결의안은 자동으로 부결된다.

최근 몇 년간 안보리에서 행사된 거부권에는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다수의 결의안과 2월 이란에 대한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 등이 포함되었다.

2022년에 설립된 거부권 관련 규정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총회가 소집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안보리 내 거부권 폐지 또는 제한을 요구해왔으나, 15개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례 거부권 토론에서 당시 안나레나 베어보크 총회 의장은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를 국제적 교착 상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