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운동가들의 시위, 법적 제재와 탄압의 그림자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30 08:00

유럽 전역에서 기후 및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형사법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위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2025년 말 발표된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형사법 적용은 광범위한 억압의 일부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체포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反)시위법 제정, 기존 법률 및 법적 절차의 전략적 활용, 감시, 괴롭힘, 활동가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영국의 경우, 기후 시위의 17.2%가 체포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제 평균 6.3%를 크게 상회한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후 운동 단체 'Letzte Generation'(마지막 세대)과 관련된 5,681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 중 절반 가량은 결국 기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프랑스 항소 법원은 대규모 농업용수 저수지에 반대하는 금지된 시위 'Sainte-Soline'을 조직한 혐의로 4명의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달 터키에서는 환경 운동가 에스라 이식(Esra Işık)이 아크벨렌 숲 주변 석탄 채굴 확장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와 관련하여 42일간의 구금 후, 항소심을 앞두고 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에서도 138명이 분주한 항구에 석탄 선박이 접안하는 것을 막다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다른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아르후스 협약'에 따른 환경 운동가 특별 보고관 미셸 포스트(Michel Forst)는 '평화로운 환경 시위 및 시민 불복종의 권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각국 정부가 시민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평화 시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2026년 3월에는 여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들이 이 지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 운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 증가는 때때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넘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