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시위대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 억압 시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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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합법적인 평화 시위의 기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나 '잠재적 폭력의 불특정 위험'을 근거로 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나 후드를 착용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참가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논평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시애틀의 '국내 테러리스트'들을 언급하며 법 집행을 촉구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애틀 캐피톨 힐 지역에서 23일간 이어진 경찰 폭력 반대 시위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을 연계하며 해당 시위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테러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15년, FBI 합동 테러 태스크포스가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서 열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알렉스 프레티라는 시위자가 미네소타주에서 국경 순찰대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백악관 정책 담당 부차관보였던 스티븐 밀러는 이 사건을 두고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웠다. 밀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프레티를 '연방 법 집행관을 암살하려 한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의 반응을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국내 테러'라는 용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평화적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은 시위의 정당성과 폭력 사태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인 접근일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나 시위대 탄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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