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6개 법안 서명… 수력발전 투명성 강화 및 공공 해양 접근성 개선 등 포함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6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9월 25일(현지시간) 6개의 법안에 서명하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에는 수력발전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수력발전 인허가 투명성법(H.R. 3657)’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매년 의회에 계류 중인 수력발전 인허가 신청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포트펙 인디언 보호구역의 농촌 용수 시스템에 대한 예산 재승인을 골자로 하는 H.R. 7250 법안도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부족이 특정 조약에 따라 제기한 토지 관련 소송에 대해 연방 클레임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부여하는 S. 550 법안도 서명 대상에 올랐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조지 마셜 장군 기념관을 국립공원 시스템의 부속 지역으로 지정하는 S. 603 법안과, 상업부가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낚시, 보트,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규제 제한이 있는 지역을 식별하는 지리 정보를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 해양 접근성 현대화법(S. 759)’도 법제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와이오밍주 캐스퍼에 위치한 국립 역사 트레일 해석 센터의 명칭을 ‘바바라 L. 큐빈 국립 역사 트레일 해석 센터’로 변경하는 S. 790 법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