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감시 소프트웨어, 조지아 시민 권리 억압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2 08:00

조지아 정부가 도입한 안면 인식 감시 시스템이 시위대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회사로부터 구매했으며, 이 회사는 연방보안국(FSB)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5년 3월, 조지아의 한 시민은 약 두 달 반 전 수도 트빌리시에서 도로를 막았던 시위 참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선거의 부정 의혹과 유럽연합(EU) 통합 협상 중단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었다. 당시 시위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자신을 식별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는 밝혔다.

법원에서 그는 시위 당시 도로를 막는 행위를 주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받았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법 시위자로 식별되어 약 5,000 라리(한화 약 2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의 벌금을 감수할 수 없어 시위 참여를 중단했다. 그의 사례는 2012년부터 집권해 온 조지아 드림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온 많은 조지아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이들은 최근 도입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인 강제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시위 운동의 와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조지아는 2023년 EU 후보국 지위를 얻었으나, 2024년 10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된 후 약 580일간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유럽의회는 재선거를 촉구했으나, 당시 총리는 EU와의 협상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