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원회, 노예제 피해 복구 정의 촉구… “과거의 일이 아니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1 08:0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노예제의 영향이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과 인종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복구 정의 이행을 각국에 촉구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세계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날을 맞아 CERD는 성명을 통해 “노예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보상, 반환, 재활, 구조 개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구 정의를 각국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CERD는 “시간의 경과는 국가들이 이러한 역사적 불의를 인정하거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복구 정의와 책임 이행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 임기의 독립적인 인종차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CERD는 회원국들이 인종차별과 싸우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또한 위원회는 반환, 보상, 재활, 만족을 포함한 재정적, 비재정적, 구조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시정 조치를 옹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