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3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초국가적 범죄 조직(TCO)이 미국 시민과 기업,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TCO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90호(미국 시민 대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계획 방지)의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역량을 통합하여 TCO가 자행하는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미국 민간 부문의 규모, 속도, 역량이 미국의 결정적인 사이버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방해하는 노력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모든 국가 권한을 동원하여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검증된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TCO 위협에 대응하고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타 약탈적 계획에 맞서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가조정센터(NCC) 설립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