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업용 항공기·부품 수입 규제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0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상무부 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량과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 산업은 국방, 화물 운송, 교통, 관광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상업용 항공기 제조 및 산업 기반은 국방 요구 사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활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군사 작전 수행, 비상사태 대응, 공식 순방, 군 수송 등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상업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상업용 기종에서 파생된 군용 항공기, 엔진, 부품을 사용한다. 상업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상업용 항공기는 국방부(DoW)와 미군 수송사령부 산하의 항공모함사령부, 미 해상수송사령부, 미 육군수송사령부 등에 항공 운송 및 작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방 요구 사항을 지원한다. 더불어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제조 및 산업 기반은 국방부에 이중 용도 제품과 상업적으로 파생된 국방 특화 제품을 공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