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칠레, 세계적 출산 대행 금지 움직임 주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4 08:00

이탈리아와 칠레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 대행(surrogacy)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이탈리아와 칠레 정부는 출산 대행에 대한 국제적인 유예 조치를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법을 통해 출산 대행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출산 대행이 여성의 재생산 능력의 상품화와 인간 생명의 수단화를 포함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산 대행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낳은 여성과의 의도적인 분리를 초래하며, 여성과 소녀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 강압, 착취, 자기 결정권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한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 정체성 관련 영향과 더불어 친자 관계, 국적, 법적 보호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 유기, 인신매매, 착취의 위험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가족·출산·동등기회부 장관인 에우게니아 로첼라는 “인간이 타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모든 인간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칠레 외교부 인권 담당 국장 펠리페 키프로스 팔라우는 각국의 상이한 규제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격차’가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기반한 국제 협력 강화와 대화를 촉구했다.

이 선언은 이탈리아, 칠레, 카메룬, 교황청이 공동 주최하고 ADF 인터내셔널이 진행을 맡은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한편, 유엔 여성폭력 및 소녀 폭력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도 선언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출산 대행 문제를 단순히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 창조 질서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생명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욕망이나 편의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