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 이민·망명 협약, LGBTQ+ 난민 수용 가능성 더욱 낮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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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2022년 'LGBT 선전 금지법' 강화, 2023년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금지, 그리고 2024년 초 '국제 LGBT 운동'의 극단주의 조직 규정 등 퀴어(queer) 인권 탄압을 위한 세 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러시아 내 LGBTQ+ 커뮤니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박해를 피해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의 새로운 이민·망명 협약은 망명 신청자들이 EU 영토로 들어오기 전 국경 지역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여, 난민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명 신청자가 EU 외부의 '안전한 제3국'을 경유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난민들의 권리를 더욱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 변화는 이미 낮은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LGBTQ+ 난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Novaya Gazeta Europe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에 접수된 러시아 난민 신청 8,000건 중 단 414건만이 수용되었으며, 3,652건은 거부, 4,000건은 보류 처리되었다. 이는 2023년 대비 19%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EU의 정책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인도주의적 원칙보다는 국경 통제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세속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성경은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음을 강조하며, EU의 정책이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와 상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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