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 인터넷을 시위 인프라로 간주... 사법 시스템은 뒤처져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8 08:00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가 인터넷을 시위대의 주요 소통 및 조직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의 ‘민주주의 속 시위’ 시리즈의 일환으로 에프라임 퍼시 케니애니토(Ephraim Percy Kenyanito)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통제 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아프리카의 기술, 미디어, 통신 관련 법률을 기록해왔으며, 정부가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한 사례만 집계해도 2014년 이후 32개국에서 7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Keep It On’ 연합의 집계와도 일치하는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시위’의 정의와 그 권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위는 해시태그 캠페인, 온라인 청원, 연대 표시 등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아프리카에서는 #ThisFlag, #ShutDownZimbabwe, #BringBackOurInternet, #DataMustFall, #EndSARS, #EndBadGovernance 등 영향력 있는 캠페인들이 다수 발생했다.

정부들은 이러한 시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첫 번째는 개인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릴 경우 해당 개인을 기소하는 방식이다. 케니애니토는 2014년 이후 에티오피아의 ‘존 9 블로거’ 사건, 탄자니아의 사이버 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Jamii Forums 공동 창립자, 베냉의 이냐스 소수 사건, 말리의 언론인 2명 체포 등 매년 약 70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방식은 시위대의 집결이 예상될 때, 개인을 기소하는 대신 인터넷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앙골라는 2025년 7월 말,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기록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 시위로 인해 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소 22명, 시민사회 감시 단체 추산으로는 30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인터넷 차단 및 통제 행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시위대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시위대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나(로마서 13:1),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