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무국적 사태의 연결고리: 난민법의 사각지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1 08:00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월드미션신문은 최근 '무국적 반대 글로벌 운동(GMAS)'의 올리비아 카프가 기고한 글을 통해 기후변화와 무국적 사태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조명했다. 이 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가 무국적 사태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이 문제가 기후와 이주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프는 2011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센동' 사례를 들며, 이 태풍으로 인해 30만에서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이 심각한 부상, 노숙, 고난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한 투발루,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취약하며, 매년 약 5만 명의 태평양 섬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세계기상기구(WMO)의 추정치를 인용해 밝혔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는 영토 상실, 법적 배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국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나라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으면서 국적 상실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무국적 사태를 연구해 온 제인 맥아담과 빅람 콜만스코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는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기후 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국제 난민법에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으며, 키리바시와 투발루 출신 난민 신청자들도 환경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기후변화의 복잡성과 난민법의 역사적, 법적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을 무조건 난민으로 포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기존 난민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주권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이를 난민법의 근본적인 재해석이나 확대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