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혼 합헌성 논쟁… 대법원 판결 앞두고 거리로 나선 LGBTQ+ 커뮤니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6 08:01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지난 6월, 레인보우 깃발과 함께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올해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일본 최고재판소가 동성 결혼에 대한 첫 통일적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LGBTQ+ 커뮤니티는 ‘최고재판소에서 사랑이 승리하길’(最高裁で愛が勝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동등한 결혼할 권리를 촉구했다.

일본의 동성혼 합헌성 논쟁은 2019년 2월 14일, 13쌍의 동성 커플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 전국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의 법적 투쟁은 동성 커플이 가족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및 가족등록법 조항이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24년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선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네 곳의 지방 고등법원 역시 유사한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까지의 우세한 견해는 현행 제도가 일본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 제13조(행복 추구권), 제24조 제2항(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1월 28일, 도쿄 고등법원은 다른 법원들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동성 커플은 헌법이 정의하는 결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 정의의 변경은 일본 국회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모든 이를 위한 결혼’(Marriage for All Japan) 등 LGBT+ 활동가 단체의 지원을 받은 원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법학자 야스히코 와타나베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보수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본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