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주제로 세미나 개최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3월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2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은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원로이사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말씀과 기도를 했으며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격려사를,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개회인사를 전했다.

서헌제 교수는 개회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기독교를 존중함으로써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종교자유 국가가 되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권과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자유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주도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교인들이 수행해야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비쳐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에 교회법학회는 사법부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사랑의교회판결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기독교의 관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할 지를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의 사회로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했으며 서헌제 교수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이라는 제목으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가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