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언론협회, 6·3 지방선거 양당 후보 10명에 종교정책 질의서 발송

종교자유·예산 형평성·재개발 교회 보호 등 7개 영역, 회신 기한 5월 29일까지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인천·경기·충남·부산 등 5개 광역시도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에게 종교정책 질의서를 공식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종교 관련 행정 권한에 대해 정책의 언어로 입장을 확인받기 위한 정책 검증 자료로 기획된 것이다.

질의서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발송되었으며, 회신 기한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협회 측은 수집된 답변을 한국기독언론협회 및 협력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를 '무응답'으로 표기하여 동일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협회가 이번 질의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이 있다. 협회는 질의서 설계의 근거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020년 32%에서 2021년 21%로 급락했으며, 비개신교인의 신뢰도는 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시기 종교 관련 정책이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이다. 같은 기간 교회발 감염의 실제 비율은 11% 수준이었으나 국민 인식은 44%에 달해 심각한 낙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종교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인식은 59%에서 86%로 급등했으며, 이는 종교정책과 관련된 행정 조치들이 기독교계에 미친 심각한 신뢰 손상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편 한국 개신교인의 정치성향 분포를 보면 중도가 45%, 보수가 27%, 진보가 28%로 나타나, 한국교회를 특정 정치진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부적절함을 입증한다.

협회 측은 “이러한 수치는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이나 극우세력으로 단순화하는 프레임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며 “교회를 갈등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공공 파트너로 재정립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질의서는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원론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실행 계획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추상적 공약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협회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후보자가 지역교회를 지방정부의 공공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당선 후 100일 이내에 기독교계와 공식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한국교회가 종교적 권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파트너십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교계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줬다.

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종교별 보조금·문화사업비의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인지, 특정 종교 전통 중심의 문화유산 지원이 반복될 경우 균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간 종교 간 예산 형평성 문제는 교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 수치와 기준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질의의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예산 공개는 종교 간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방역·인권·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할 때 종교자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공익 목적 행정에서도 종교자유는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종교자유 제한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항목이다.

통일교·신천지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단체와 정통 기독교회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논란 단체의 문제로 정통교회 전체가 의심받는 행정 관행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협회는 이를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묻지마 낙인'에 대해 행정적 구분 기준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질의는 행정 차원에서 종교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집단과의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교회가 수행해 온 노인돌봄, 무료급식, 청소년 보호, 자살예방, 재난 대응 활동을 공공복지 협력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기후환경·탄소중립 캠페인에서 종교계 공동참여 모델을 만들 것인지를 묻는다. 이 영역은 한국교회가 그간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무수한 공공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협회가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3%가 교회의 기후환경 참여 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종교계 공동참여의 공공 협력 모델이 시민사회의 실질적 기대임을 보여준다.

이 항목은 질의서 중 가장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전국 각지에서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공동체 기능을 수행해 온 교회들이 단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존립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한 것이다.

협회는 종교시설을 지역 공동체 기반시설로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정지침화를 요청했다. 존치 우선 검토 절차의 도입, 1:1 대토(代土) 제도의 시행, 실제 연면적 기준에 따른 건축비 및 이전비 별도 보상 원칙의 명문화, 조합의 일방적 명도·철거 강행을 막기 위한 지자체 조정협의체 설치,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전수조사 및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부 요청들은 수십 년 가까이 지역사회의 영적·사회적 중심 역할을 해온 교회들의 정당한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협회는 위의 각 영역 중 우선 추진할 정책 3가지를 일정과 함께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는 원론적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가능한 약속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도록 설계된 항목으로, 공약의 실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협회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간 선거 때마다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혹은 개별 윤리 쟁점에 대한 찬반으로 단순화되어 왔다. 협회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종교 관련 행정 권한에 대해 정책의 언어로 입장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번 질의서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자기 방어가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그 답변을 정파적 해석 없이 유권자에게 공정하게 전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계가 선거를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아닌,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담론하는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언론협회 노곤채 회장은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 파트너로 서기를 원한다”며 “후보자들이 종교를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아닌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의 축으로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종교와 정치의 건전한 관계 설정, 종교자유의 제도적 보장, 종교 간 공정한 행정 처우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공공적 역할 제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이러한 기독교계의 정책 의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협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5월 말까지의 후보자들의 응답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