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는 국가 돈에 익숙해질수록 예언자적 목소리 잃는다”

한국기독언론협회, ‘보조금 지원 위주의 종교행정’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기독교회관 세미나실에서 ‘보조금 지원 위주의 종교행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의 시작은 노곤채 목사의 개회사로 열렸다. 노 목사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며, “종교 행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정수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부의 종교 지원 정책이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종교 지원 예산이 27년 만에 39배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특정 종교에 집중되는 현상은 국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종교 행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종교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종무실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 행정의 비가시성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종교별로 지원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6년 종무실 예산 중 개별 종교 대상 예산은 전체의 95.7%를 차지하며, 불교가 81.9%, 천주교가 6.6%, 개신교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선호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김 교수는 “헌법이 요구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지원하지 말라는 규범”이라며, “현재의 종교 지원 정책은 헌법 정신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종교가 국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는 종교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의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종교 행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종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종교 지원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종교별 예산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종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