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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절차별금지법은 교회 파괴가 주목적”
한국기독언론협회 기자아카데미, 김승규 장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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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0-07-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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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지난
2007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의한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매 국회회기 때 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시 21회기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629일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6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입법을 권고하면도 또 다시 논란을 예고했다. 

지난 73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 주최로 열린 기자 아카데미에서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과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포괄절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호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했다.


김승규 장로는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국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차별금지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일명 문화맑시즘(문화마르크스주의)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cultural marxism)21세기 초반 인권, 관용, 포용, 인도주의, 인종 차별금지, 환경 보호, 노동자 권익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선량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결국여성, 동성애자, 그리고 몇몇 추가적인 소수 집단은 선량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은 기독교를 악으로 보는 이론이다.

김승규 장로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목적은 결국 교회파괴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유럽의 교회는 거의 소멸하거나 쇠락의 길로 접어 들고 있고 미국의 교회 역시 어려움 겪고 있다면서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추구는 이러한 선한 가치들의 보존이 아니라 배후에서는 전통적 사회와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신앙 및 교리 준수의 자유 제한, 모든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결혼율, 출산율 저하 및 이혼율 증가, 목회자 구속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등에 민감한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성적 지향' 관련 항목을 제외한 통합당 버전의 차별금지법안이 마련된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김승규 장로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승규 장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빼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일단 국가위원회나 국내 좌파 단체가 반대의 사를 표명할 것이고 참여금지사유에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적지향 포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로는 영국의 평등법을 예로 들어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피력했다.

김승규 장로는 현재의 법률상에서도 차별금지조항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이미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이 규정이 되어 있으며 남녀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공무원의 공무 중 차별금지, 연령차별금지, 지역차별 금지 등이 마련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를 제정하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성적지향, 종교차별금지조항을 넣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승규 장로는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반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의 목소리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박성제 변호사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소장 김승규 장로)가 조사한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현재 일반 언론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찬성이 88.5%에 달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내용은 여론조사의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당시 질문 내용은 불합리한 차별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한 설명없이 단순히 차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성제 변호사는 찬성 88.5%가 나온 이 설문조사를 자세히 드려다 보면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남녀 차별이나 연령 차별을 꼽았는데 정작 성 소수자라는 답변은 0.7%(2)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온라인 상에서 경험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성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7.5%에 불과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현재 인권위 등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포괄절 차별금지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차별 금지 법안 등으로도 충분히 차별 금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경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지도부가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소 목사는 지도자는 잘했건 못했건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아프칸 사태한기총 분열등 한국교회 내의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다면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적 비판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독교 멸망사에 대해 소개한 소 목사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교회당안 벽면과 천장에 화상(畵像 ; Icon)을 그려 놓고 그것을 숭상하는 화상 숭배로 인해 멸망했던 문제들을 지적하고 한국교회도 본질을 버린 채 내부 파워게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교회가 정화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원 리더십, 원 메시지가 나와야 한국교회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의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제는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걱정거리인 출산’, ‘환경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소 목사는 코로나19 현상이 한동안 계속 될 듯이라며 포스트코로나를 논하기에 앞서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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